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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 글번호 325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09-03

<p>보건복지부는 8월 27일(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됨.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함.<br><br>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됨.<br><br>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함.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함.<br><br>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함.<br><br>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함.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함.<br><br>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함.<br><br>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