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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위기청년 발굴·지원 위해 중앙과지방,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 글번호 365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11-27

<p>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br><br>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함.<br><br>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br><br>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시범사업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등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별도의 복지대상자로서 제도적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복지업무 담당자들도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 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한 상황임. <br><br>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➀복지부 시범사업의 가족돌봄청년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➁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이력을 조사하여 11월 1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의심사례 데이터를 확인함.<br><br>이번 중앙-지방 회의를 통해 의심사례 데이터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에 나섬.<br><br>전담인력이 배치된 ▲시범사업 4개 광역시도에는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대상자들에 청년미래센터의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전국 각 지자체에는 재가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을 안내할 계획임. <br><br>이를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최대 13만 명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집중발굴기간 동안 발굴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2025년 근로장학금 우선대상자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br><br>2. 민관 협업으로 위기청년 지원 확대 및 인식제고 추진<br><br>보건복지부는 위기청년 발굴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도 지속 강화함.<br><br>먼저 그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굴된 위기청년 중에서도 사정이 어려운 80명(가족돌봄 약 40명, 고립은둔 약 40명)을 별도 선별하여 기업은행(IBK) 행복나눔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장학금(연 500만 원) 사업과 연계함.<br><br>IBK행복나눔재단 김성웅 팀장은 “이번 지원이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확산되길 바라며,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힘.<br><br>보건복지부는 배달 주문을 선호하는 1인 청년가구의 특성을 고려, ‘배달의민족’ 배달 플랫폼과 고립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고립은둔 인식제고 캠페인을 11월 18일(월)부터 12월 1일(일)까지 2주간 운영함.<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