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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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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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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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p>1.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교육개혁<br><br>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음.<br><br> 특히,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24년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옴.<br><br>2.국가책임 교육‧돌봄<br><br>①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 마련<br>‣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 첫걸음<br><br>②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br>‣ 늘봄학교 초1 희망자 29.3만명(전체 초1 82.7%) 전원 참여, 학부모 만족 80%↑<br><br><br>3.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br><br>③ ‘함께학교’를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의 변화<br>‣ 함께학교 회원 수 9.3만 명, 누적방문 283만 회, 함께차담회 총 54회 →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생생한 현장의견 반영 및 신속한 정책 실현<br><br>④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br>‣ 선도교사 1만 명 대규모 연수, 선도학교 1천 교 운영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틀 마련<br><br>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br>‣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 사안처리 객관성‧공정성 강화<br>‣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완료,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1395)<br>‣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엄정 대응, 수능 킬러문항 배제<br><br>4.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br><br>⑥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br>‣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총 56건 지정 → 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br><br>⑦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본격 가동<br>‣ 라이즈 예산 2조 원 편성, 글로컬대학 20개 지정→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마련<br><br>⑧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지원<br>‣ 국가장학금 최대 50만 원 인상, 연합기숙사 확충→ 대학생 학업‧주거여건 개선<br><br>5.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br>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음.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br><br>또한 2025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