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 배경

ㅇ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 권리의식 향상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는 복합·다변화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연령대인 19세(54.1%), 20대 전반(52.9%)의 투표율이 20대 후반(51.0%)보다 높게 나타남(2019 청소년통계)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 정책 지원 모델 개발 필요성이 제시함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3~’27)」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전국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ㅇ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추진체계 마련 필요

-  활동·복지·보호 서비스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지자체 및 서비스 기관 간 연계·협력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  학교 안팎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ㅇ 지역별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자원을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서비스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ㅇ 학교 안·밖, 활동·보호·복지 영역 등 서비스 지원 주체 간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ㅇ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청소년기관의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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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업 운영

ㅇ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 수립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 운영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고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전라남도 완주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ㅇ 시범사업 운영 주요내용

-  지역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청소년 수요 조사, 자원맵 구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 2021년 사업 운영

ㅇ 202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 수립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 운영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고

·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2차년도 ·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신규 시범사업 지역 선정

ㅇ 시범사업 운영 주요내용

-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실시 등 청소년 성장지원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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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사업 운영

ㅇ 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 수립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 운영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고

·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3차년도 ·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2차년도 ·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신규 시범사업 지역 선정

ㅇ 1~2차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체 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실시 등 청소년 성장지원 실행력 강화, 3차년도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자체 수준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노력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정책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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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목적) 지역 수요 중심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 

-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소년대상 학교연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를 발굴·선정 추진

* 지자체, 교육청(필수), 청소년 시설·기관, 교육·복지 등 유관분야 기관·단체 등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ㅇ (과제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ㅇ (사업 기간) ‘23. 계약체결일~ 11.30

ㅇ (소요예산) 108백만원(광역/시·군·구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

* 사업운영 기관 지역별 최대 12백만원 

ㅇ (운영방식) 광역(시·도)/기초지자체(시·군·구) 선정 및 운영 지원

ㅇ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총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사업주관),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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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추진사항 

ㅇ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ㅇ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ㅇ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연차별 사업 운영 방향

ㅇ (1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수요조사 및 자원맵 제작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연계체계 구성 및 관리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및 공간 조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구성 및 운영(실적 제출 포함) 

-  지속가능한‘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또는 협의회)’운영방안 제시 

ㅇ (2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

-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시스템 마련(분과별 협의체 구축 등)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체계 강화(행정기관 연계, 자원 추가 발굴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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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자원맵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ㅇ (3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

-  연계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한 통합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개발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  공동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제시

-  네트워크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  협의체에서 제안된 청소년 성장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실행계획 제시

□ 운영 방법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 성과 분석 및 확산·홍보

-  사업 공모, 담당자 교육, 사업 모니터링·평가 등 운영 전반 총괄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학교 안·밖, 활동·보호·복지 영역 등 서비스 지원 주체 간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 추진체계를 구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을 위한 청소년 수요조사 및 자원 맵 제작·배포, 지역별 특화사업(학교연계 등), 진로활동 강화 등

-  지역사회 성장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제시

-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 반영·추진

ㅇ (사업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계협력 사업 실시

-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소년대상 학교연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를 발굴·선정 추진

* 지자체, 교육청(필수), 청소년 시설·기관, 교육·복지 등 유관분야 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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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사업 운영 기관 선정 및 선정기준

ㅇ 사업 운영기관 공모

-  선정지역: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관: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이 함께 사업기관으로 참여

※ 단,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유관기관 컨소시엄(또는 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00인 내외로 구성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의 공유 및 조정, 청소년 관련 지역현안을 논의‧협력 -  대표기관을 통해 시·군·구 담당과장 중심의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상정된 아젠다 또는 조정안을 컨소시엄에서 조정·의결 ※ (예시) 자치단체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장,  학계, 교육장, 청소년단체 및 기관장, 컨설팅 단장 등

ㅇ 사업 운영기관별 예산: 최대 12백만원(자체 예산 추가 확보 시 명시)

* 선정 평가시 연계협력 사업의 규모 및 예상 성과 고려, 지역별 차등 지급 예정

ㅇ 사업운영기관 선정

-  참여지역 선정은 공모로 진행하되, 2~3 차년도 사업 참여기관은 사업 평가를 반영

-  선정기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 및 사업주관기관의 역량,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협력 역량 등

※ 연차별 사업목표에 따라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3차년도 참여지역의 경우 자체예산 확보 등 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명시해야 함.

-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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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사업 공고 : 3월

ㅇ 사업기관 선정 : 4월 초

ㅇ 사업기관 착수 보고 및 워크샵 : 4월 11일(화) (장소: 세종시)

ㅇ 중간 운영 보고 : 8월

ㅇ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활용방안

ㅇ 지역 맞춤형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ㅇ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서비스의 확대 및 효과성 제고

ㅇ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주체로서 청소년 시설·기관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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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사업 단계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	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운영  -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포함하여 지역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별특성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  청소년 관련 인프라·서비스 공급 체계 간 협력망 구성  -  지역 청소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  선정 지역 청소년 지원 시설, 기관 등 청소년 관련 인프라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전수조사를 통한 ‘청소년 자원 맵’ 제작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책 수요 파악 및 분석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 시스템 마련 -  (실무)협의체 내 운영 방안 협의 및 운영시스템 구축 -  분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효율적 실행구조 구축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연계 강화 -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및 자원맵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 실시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청소년 서비스 개발 -  유관 기관 간 자원연계를 통한 공동사업 실시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지역 내 유휴 공간의 기능 조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 지속적인 운영구조 마련 -  3차년도 사업 이후 협의체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지자체 지원방안 제시 -  장기 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제시 -  광역 단위 추진체계 구축 등 사업 확대방안 마련  네트워크 활동 기반 강화 -  네트워크 확대·지속을 위한 참여 기관 및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커 양성 및 활동지원방안 제시  청소년 성장지원 통합 서비스 개발 -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 서비스 제공 -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의 실행방안 제시 -  자체 성과목표 제시, 사업 전후 청소년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제시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  지역 내 유휴 공간의 기능 조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공통 추진 사항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학교 안팎 연계 사업 진행 등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  (학교 안팎 연계) 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통한 청소년 사업의 확대 및 성과 도출 -  (기타) 대학 자원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지원, 초·중·고 학교와의 학교교육계획 공동 수립,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계, 도시재생 또는 마을사업, 기업의 CSR 연계, 기타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 * 특화사업은 반드시 협의체 기관이나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함(PM 기관 단독사업이나 기존의 사업 내용 추진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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