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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인문사회과학총서 : 38

저항권

저자
심재우
판사항
초판
발행사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형태사항
150p, 23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151p∼164p
비통제주제어
저항권, 인권, 계몽주의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386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8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1장 법치국가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1.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2.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3. 인권보호로서의 저항권 1)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2)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3)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3장 저항권의 근거 1.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2.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 : 저항의 의무 3.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 : 저항의 권리 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1. 맹자의 저항권론 (역성혁명론) 2. Milton의 저항권론 3. Locke의 저항권론 4. Rousseau의 저항권론 5. Fichte의 저항권론 6. 저항권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결론 5장 저항권의 한계 1.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2. Hobbes의 저항권론 3.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6장 저항상황과 자연상태 1.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2. Kant의 저항권부인론 3.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7장 저항권의 제도화 1.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2.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세도 3. 저항권의 조직화가능성과 규범화가능성 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딜레마의 해결 1.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2.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3. 계몽주의와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