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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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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1758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758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 1장 서론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방법
Ⅲ. 연구의 내용
Ⅳ. 기대효과
제 2장 한국형 등록ㆍ주민고지 제도의 구상
제1절. 한국형 등록ㆍ주민고지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본구상
제2절. 기존의 계도목적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3장 전문가 검토의견
제1절.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취지
제2절. 청보위 신상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소송 인용가능성
제3절. 저위험범의 교육이수조건부 신상공개면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
제4절. 신상공개 대안찾기 - 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제5절.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대처방안
제6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제7절. 세부주소 및 사진공개를 포함하는 상세공개의 위헌성 여부 검토
제4장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ㆍ주민고지 제도와의 비교연구
제1절.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여부에 관한 제언
제2절. 미네소타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신상공개 등급화
제5장 관련판례연구
제1절.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에 대한 분석
제2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제6장 성보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