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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6-05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적 대책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형태사항
175p. , 26cm
일반주기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대구한의대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지주기
참고문헌 : pp.173-175
비통제주제어
유해환경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8240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824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82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1824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경과 관련된 형사 및 행정처벌 규정들의 구성요건 및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처벌법규들을 살펴보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수준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제반 대책을 청소년정책 집행주무부처로서의 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정비해 보도록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무조건적인 권한강화보다는 청소년정책의 일관되고 책임있는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1. 들어가며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의의 3.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규제 Ⅲ.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1. 개요 2. 청소년위원회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중앙행정체계 4.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지방행정체계 Ⅳ.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 1.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법령의 개선방안 2.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