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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발행사항
서울: 길벗, 2003
형태사항
175p. : 삽도, 24cm
서지주기
색인수록 참고문헌 : pp.170-172
비통제주제어
사이버공간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846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84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0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01-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01-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 01-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해석과 등장배경 02. 음란 02-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02-2 무엇이 음란인가? 02-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그래피 02-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 02-5 우리나라의 음란규제 03-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 03. 명예훼손 03-1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03-2 외국의 명예훼손법 03-3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 03-4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 04. 프라이버시 04-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04-2 전자정보와 프라이버시 04-3 미국 수정헌법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 04-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05. 저작권 05-1 저작권의 가해자와 피해자 05-2 저작권에 대한 상식 05-3 저작권의 입법 동향 05-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05-5 저작권 보호와 기술 06. 재판관할권 06-1 국경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06-2 관할권의 근거 06-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 06-4 각국의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