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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저자
정완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 2006
형태사항
100p. : 삽도, 25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pp.95-9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929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929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실태와 개념정의 제3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유형별 고찰 제4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통제에 관한 국제동향 제5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제6장 사이버공간의 합리적 통제와 표현의 자유 제7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 도적 통제방안 제8장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