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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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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1967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967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차 례
제 1장 「소년법」의 개념
제1절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
제2절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
제3절 「소년법」의 본질
제 2장 「소년법」의 발전
제1절 「소년법」의 연혁
제2절 소년사법과 국제규약
제3절 외국의 소년법제
제 3장 소년사법과 교정주의
제1절 교정주의와 형사정책
제2절 교정주의의 개념과 비판
제3절 소년사법제도와 교정주의
제 4장 소년사법과 보호처분
제1절 형법과 보호처분
제2절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제 5장 소년사법과 사회내처우
제1절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
제2절 사회내처우에 관한 새로운 관점
제 6장 소년사법의 새로운 동향
제1절 Diversion
제2절 균형사법제도
제3절 회복적 사법
제 7장 현행 「소년법」의 연혁
제1절 「소년법」제정 이전
제2절 「소년법」의 제정과 개정
제 8장 소년심판
제1절 소년심판의 성격과 특성
제2절 소년심판의 관할법원 및 소년부의 구성
제3절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제 9장 소년심판의 대상
제1절 대상 연령
제2절 대상 소년
제10장 소년사건처리절차
제1절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제2절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제3절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제11장 소년형사절차
제1절 소년의 수사절차
제2절 소년심리절차
제3절 소년의 형사처분
제12장 소년법제의 개선 방안
제1절 소년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소년사법의 새로운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