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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형태사항
xi, 393p. : 삽도, 25cm
원문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9810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981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981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1981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연구목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에 의한 규제현황과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의 정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및 외국 입법례 분석 - 청소년 성보호 관련 규제 및 정책추진 현황 분석 -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3. 선행연구 분석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3.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5.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피해자보호 관련법령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적용실태 1. 관련정책 2. 단속실태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 국제협약 2. 독일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영국의 입법례 5.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6. 일본의 입법례 7. 프랑스의 입법례 8. 시사점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2.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3.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Ⅶ.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