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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독일 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법무부
발행사항
과천: 법무부, 2008
형태사항
227p. , 24cm
일반주기
별첨으로 '평등대우원칙 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수용법률안' 등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022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022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설 Ⅱ. 독일평등대우법의 개요 Ⅲ. 독일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 Ⅳ. 독일평등대우법의 비교법적 특성 Ⅴ.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제안 [별첨] 평등대우원칙 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수용법률안 입법이유서 권고사항 의결 및 보고(법제사법위원회) 권고사항 의결(Beschlussempfehlung) Dr. Jurgen Gehb, Christine Lambrecht, Mechthild Dyckmans, Sevim Dagdelen, Jerzy Montag 의원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