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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모노그래프 42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저자
구인회
판사항
초판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형태사항
170p. , 23cm
일반주기
부록으로 '분석자료의 소개' 등 수록
서지주기
색인 : p.163-16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033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033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로부터 기쁨과 희망, 상호 존중과 사회에 대한 애착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웃 중 적지 않은 이가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삶의 기회란 소득의 문제로 금전화할 수 없는 더 큰 그 무엇이겠지만, 소득이 삶의 기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소득이 일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는 사회에서 삶의 기회가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소득분배실태를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의미 있는 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경험해 온 소득분배 악화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회의 소득분배실태 추이를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핵심적 분석을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더 나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또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소득분배정책의 개혁과제를 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화 시기의 소득분배 : 선행연구의 검토 Ⅲ. 1980년대 이후 소득분배의 추이 :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분석 Ⅳ.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 변화의 결정요인 Ⅴ. 한국의 소득보장정책 평가 Ⅵ. 소득보장정책의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