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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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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129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129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 목 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장 분석방법 및 내용
1. 분석대상 및 방법
2. 분석내용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개요
1. 성범죄자의 죄명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가. 법원의 처리현황
나. 항소여부 및 항소결과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나. 전과
4. 피해청소년의 특성
5.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가. 전체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1)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2) 공범여부
3) 성범죄자 1인당 피해청소년의 수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지속성 여부
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1) 범행관련특성
2)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다. 성매수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1) 범행관련특성
2) 피해관련특성
라. 성매수 알선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제4장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1.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가. 성범죄의 유형
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가. 연령
나. 전과
3.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가. 범행 장소
나. 범행 시간
다.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라. 범행 지속 기간
마. 범행 장소로의 유인 및 강제력 사용의 방법
바. 피해실태와 대가의 지불
사. 성매수 범행의 특성
제5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특성
1.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가. 성범죄의 유형
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죄자 특성
가. 연령
나. 전과
다. 직업
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 특성
가. 연령
나. 정신·신체장애 유무
4.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가. 범행장소
나. 강제력 사용의 방법
5. 지속성과 2차 피해
제6장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현황과 처리결과
2. 성범죄자의 특성
3. 피해청소년의 특성
4.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5.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6.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
7. 시사점
제7장 정책대안에 대한 예비적 고려
1. 관련 법률규정의 정비
2.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대처
3.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처
4. 기타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