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분석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Ⅱ.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리인정의 근거 1. 난민에 대한 권리 인정의 근거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의 근거 3.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비교 Ⅲ.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 사례 1. 분단 경험과 대규모 입국 사례 2.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사례 3. 북한 유사시 대규모 입국 가능 사례 4. 한국과 해외 사례의 비교 Ⅳ. 시사점 및 정책개선 방향 1. 심사 절차 관련 2. 지원 체계 관련 3. 지원 내용 관련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