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증대하고 있고 그 활동 영역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무분별한 이윤추구, 첨예한 기업간의 경쟁, 위험을 수반하는 기술의 발전, 복잡하고 난해한 시장거래관계의 새로운 형성 등에 기인한 수많은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날로 더 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범죄행위는 그 피해의 대규모성, 심각성 등으로 인하여, 좁게는 기업 자체의 존립여부와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결정하고, 한편으로는 당해 기업의 거래 상대방 그리고 넓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퇴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영리추구를 기업의 목적이 되게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범죄현상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는 2개년(2009년 및 2010년)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년도(2009년)에는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범죄의 현상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금년 2차년도(2010년)에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2010년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기업처벌론」,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등 총 5개의 연구로 구성·수행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공적 제재 - 특히 형사제재 - 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위법활동에 대한 민사적·행정적·형사적 규제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해 보고, 더 나아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비교법적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도입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이천현 연구위원, 권수진 전문연구원,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정민 단국대학교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제3장 영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제4장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제5장 프랑스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