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모든 쟁점에 정면으로 부딪쳐 가는 책

학생인권은 한국 교육의 핫이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요구안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변화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쟁점에는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있기 마련이고, 학생인권에 관한 논쟁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논쟁이 대체로 그렇듯, 주장이 앞서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에 관한 주장들은 ‘학생’, 특히 청소년기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존재 규정을 전제로 한다.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은 ‘미성년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결론은? 성년인 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두발 규제, 교복 착용,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정치활동 금지, 연애 금지 등과 같은 인권의 제약과 유보가 불가피하다. 과연 그런가? 앞의 전제에서 뒤의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가?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글쓴이들은 2010년 5월부터'학생인권 끝장 릴레이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총 10회의 모임을 가지고 학생인권이라는 논제를 철저하게 검토했다. 쟁점들은 무엇인지, 각 쟁점의 의미는 무엇인지, 각 쟁점과 관련해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각 주장은 어떤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각 논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많은 사후 토론을 거쳐 원고로 정리하였다.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 관계자들이 청소년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쓴 이 책은 학생인권 논쟁에서 찬성 쪽에 서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말해 주듯이, 저자들은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답하기보다 묻는다.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전제들이 정말로 당연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각 주장들과 논거의 관계가 타당하고 건전하냐고 묻는다. 각 쟁점과 관련해 저자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힘들게 답해 가다 보면,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의 지형도가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리고 학교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움트게 된다.
결국, 바른 주장보다 바른 질문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 올바른 질문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첫째가는 미덕이 아닐 수 없다.

차 례 1부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2부 학생인권 쟁점 탐구 1.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2. 맞을 짓 한자? 맞아도 되는 자! 3. 우아한 거짓말과 구차한 양심 4. 접속 금지, 발신 금지 5. 교복은 메시지다 6. 도둑맞은 시간과 비어 있는 시간 7. 중립이라는 감옥,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 8. 사랑은 아무나 하나 3부 학생인권 논리 탐구 1. 성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가? 2. 보호는 안전망인가, 올가미인가? 3. 학생인권, 학생과 교사의 다툼인가? 4. 인권이 살면 규칙이 죽는가? 5. 탯줄은 몇 살에 끊기나? 6. 학교는 어떻게 '찌질이'를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