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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발행사항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2
형태사항
236p. :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299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29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데 이용된다. 이때 최선의 의미는 정책의 소망성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서 소망성은 정책결정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이 아니며,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다. 정책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양한 하위 기준들이 존재한다. 배용편익분석은 이 중에서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많은 선진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다른 대안들 가운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차 례 제1부 기초이론 제1장 개관 제2장 효율성 제3장 편익과 비용의 측정 제2부 주요이론 제4장 할인율 제5장 위험과 불확실성 제6장 형평성 제3부 고급이론 제7장 수요함수 제8장 그림자가격 제4부 사례 및 한계 제9장 다기준의사결정-가치추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10장 한계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