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p179 : 삽도, 25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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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78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378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13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Ⅱ. 선행연구 분석 14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7
제2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21
Ⅰ. 학교폭력의 의미와 현실 21
Ⅱ. 학교폭력 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연혁 32
Ⅲ. 2012년 개정 법률의 개정요구 반영 수준 70
제3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및 효과성 평가 93
Ⅰ. 전문가 의견조사 93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평가 126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효과성 평가 139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169
참고문헌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