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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형태사항
p150 :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380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38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개요 제1절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제3장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적용현황 제1절 장애인연금 제2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3절 적용현황 분석결과 제4장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제1절 독일 제2절 미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일본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제5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의 형평성 분석 제1절 현행제도 유지시 제2절 제도개선방안 적용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부록 2. 공무원의 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