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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발행사항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형태사항
179 :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380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38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재정부담의 증가요인 제1절 지방복지재정의 특징 제2절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 증가요인 제3장 기존문헌 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분담에 관한 기존문헌 연구 제4장 지자체 유형별 복지재정의 특징 제1절 지자체 유형별 복지지출 제2절 지자체 유형별 세입구조 제3절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제4절 지자체 유형별 복지대상자수와 대상자비중 제5장 외국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분담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영국 제6장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 부담 해소 방안 제1절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재조정 제2절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제3절 분권교부세 일몰 이후의 재원분담 방안과 포괄보조금 도입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