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KIPA 연구보고서 2012-09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규제 정비 방안: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진경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p440 :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외국인고용법 외국인력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6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6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
1.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3.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
4.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5.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함의
제2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연구동향
2.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제1절 이주노동자 일반현황
1. 외국인 현황
2. 이주노동자 범위 및 현황
3.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현황
제2절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
제3절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1.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유형
2.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주요내용
3.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와 역할
제4절 소결
제4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실태분석
제1절 고용 분야
1. 근로계약 및 재고용 관련
2. 사업장 변경 관련
3.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의 실효성
제2절 산업안전 분야
1.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현황
2. 산재보험과 이주노동자
3.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제3절 의료보장 분야
1. 이주노동자 의료보장 현황
2.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3. 이주노동자 건강 및 의료보장 실태
제4절 소득보장 분야
1. 소득보장 현황
2. 외국인 전용보험
3. 기타 사회보험
제5절 소결
제5장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제정책 인식분석
제1절 연구방법 및 설계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의 특성
3. 분석방법
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키워드 분석
2. 그룹별 인식 분석
제3절 소결
제6장 주요국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미국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3절 독일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4절 프랑스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개요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5절 일본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6절 대만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7절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7장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처우 규제 정비 방안
제1절 제도적 측면
1. .외국인고용법. 제1조 목적 조항의 개정 필요
2. 외국인 고용업체 부담 강화 필요
3.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 제고 필요
4. 근로계약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5. 외국인 전용보험의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6. 고용보험의 일부사업 적용 의무화 필요
7. 미등록자에 관한 고용주 중심 처벌 강화 필요
제2절 운영적 측면
1. 외국인 고용업체 근로감독 강화 필요
2. 사업장변경 사유에 대한 전문적 판단 기능 필요
3. 외국인 고용절차에 관한 간소화 및 효과적 방안 모색
4. 입국 시 취업교육 개선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필요
5.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상호주의 유연화 필요
6. 미등록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제3절 환경적 측면
1.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인권감수성 제고
2. 고용주와 이주노동자간 소통적 관계 전환 필요
3.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차별적 배제가 아닌 사회통합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행정과 정책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