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한인섭_ⅳ 격려사/김용직_ⅹ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3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29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51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66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8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127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154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262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298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32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35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377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402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467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519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5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538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5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556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562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5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575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591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599 대법원 판결(2007. 12. 27.) 60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612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62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6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640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658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672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67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679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7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73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748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767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77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775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