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3년 7월, 옥스퍼드대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테마는 복수(Revenge)였다. 에어컨도 없는 무더운 세미나실에서 복수에 대한 날카로운 논쟁에 파묻혀 문득 모든 범죄의 동기는 복수가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살인이든, 방화든, 사기든…누군가의 내면에 어떤 형태로든 박혔을 뿌리 깊은 분노, 좌절, 박탈, 두려움 말이다.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이방인의 뫼르쏘도 그렇지 않았을까.
최근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법원이 살인과 강간, 납치 등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애리얼 카스트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000년의 징역을 추가로 선고했다. 세 명의 어린 여성들을 무려 10년이나 감금하고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행한 대가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세기 동안 범죄문제를 연구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범죄학의 학문적인 모순을 절감시키며, ‘미래는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을 제1명제로 내세운 미래학 manoa학파의 주장을 수긍하게 만든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의지대로 미래를 창출할 수는 있다는 manoa학파의 부연 설명에서 범죄문제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다행이기도 하다. 부디 이 현대사회와 범죄학이 그 실마리의 출발점이길 기대하면서 제3판 수정판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책은 기존 제3판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첫째, 가장 최신 통계현황 및 법률 제·개정 정보를 반영하여 이 책으로 강의 및 연구, 학습 등에 활용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둘째, 최근 우리 사회의 센세이셔널한 범죄사건례를 각 범죄 유형별로 편집, 배치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특히 독자들이 범죄원인, 현상, 대응전략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미래는 우리가 선호하는 현상(Prefered Futures)이라는 manoa학파의 지적대로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으로 일부 범죄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저자는 대인적 폭력, 성범죄 그리고 테러와 증오범죄 등을 21세기 사회에서 범죄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인식, 다각적인 측면의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넷째, 이 책은 경찰공무원 및 교정공무원, 그리고 경비지도사 등 청년들에게 각광받는 공안직 공무원 계통 및 시큐리티산업 분야의 범죄학, 경찰학, 수사학, 교정학, 피해자학 등의 채용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출제경향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모두 여섯 장으로 제1장 일탈, 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이해, 제2장 범죄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제3장 현대사회의 범죄유형, 제4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5장 형사사법기관, 제6장 형벌 및 범죄자 교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수정작업이 끝나갈 무렵, 복수가 범죄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테러범, 윤영화와 박노규를 만날 수 있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캐릭터들이다.
부디 현대사회와 범죄학 제3판 수정판이 여러분의 소망에 부응하길 바라고, 8월의 꽃 백합, 한 아름으로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린다.

2013년 8월에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저자 허 경 미

목차 Contents 차례 Chapter 01 일탈, 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이해 Section 01 일탈, 범죄 및 범죄학의 정의 3 1.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일탈 3 1.1 통계학적인 접근 4 1.2 사회주의적인 접근 5 1.3 법률학적인 접근 6 1.4 반응이론적인 접근 7 1.5 집단평가적인 접근 9 2. 범죄의 개념 10 3. 범죄학의 개념 및 학문적 영역 11 Section 02 범죄학의 연구방법 16 1. 공식범죄통계연구 16 2. 피해자조사연구 21 3. 자기보고식 조사연구 23 4. 참여관찰연구 24 5. 실험연구 25 6. 사례연구 26 Chapter 02 범죄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 Section 01 고전주의적 범죄원인론 31 1. 고전주의적 범죄학의 서막 31 2. 고전주의적 범죄학자 33 2.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33 2.2 하워드(John Howard) 34 2.3 벤담(Jeremy Bentham) 35 2.4 포이어바흐(Paul J. A. Feuerbach) 36 3. 고전주의적 범죄학의 평가 37 Section 02 초기 실증주의적 범죄원인론 39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의 서막 39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 40 3. 초기 실증주의적 범죄학자 40 3.1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론 40 3.2 페리의 사회적 범죄원인론 43 3.3 가로팔로의 심리적 범죄원인론 44 3.4 케틀레의 통계론 및 타르드의 모방론 45 4. 초기 실증주의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46 Section 0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48 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서막 48 2. 체형과 범죄(body type and crime) 50 3. 생화학적 및 환경적 요인과 범죄 (chemical and environmental precursors of crime) 51 3.1 호르몬 이상과 범죄 51 3.2 포도당 등 이상과 범죄 52 3.3 뇌파 이상과 범죄 53 4. 유전과 범죄(heredity and crime) 54 4.1 가계사와 범죄 54 4.2 쌍생아 및 양자와 범죄 55 4.3 XYY 슈퍼메일과 범죄 56 4.4 모노아민효소와 범죄 58 5. 성과 범죄(sex and crime) 59 6.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60 Section 04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62 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서막 62 2. 정신장애와 범죄(mental disorder and crime) 63 2.1 정신장애의 개념 63 2.2 DSM?Ⅳ상 정신장애의 유형 64 2.3 정신분열증과 범죄 65 2.4 망상장애와 범죄 68 2.5 불안장애와 범죄 70 2.6 인격장애와 범죄 72 3. 정신분석적 관점(psychoanalytic approach) 82 4.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86 5. 욕구불만?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 89 6. 모델이론(modeling theory) 90 7. 행태이론(behavior theory) 91 8.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92 Section 05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93 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의 서막 93 2. 사회적 구조이론(social structure theory) 94 2.1 사회적 구조이론의 의의 94 2.2 사회적 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95 2.3 긴장이론(strain theory) 98 2.4 문화적 갈등이론(cultural conflict theory) 105 2.5 사회적 구조이론의 평가 113 3. 사회적 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 114 3.1 사회적 과정이론의 의의 114 3.2 학습과 범죄 115 3.3 사회적 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120 3.4 사회적 낙인이론(social labeling theory) 125 3.5 드라마 연출과 범죄(dramaturgy and crime) 128 3.6 사회적 과정이론의 평가 129 4. 사회적 발달이론(social development theory) 130 4.1 사회적 발달이론의 의의 130 4.2 생애경로이론(life course theory) 132 4.3 연령?성숙이론(age?graded theory) 133 4.4 이원적 경로이론(two path theory) 134 4.5 비행적 발달이론(delinquent development theory) 136 4.6 발달경로이론(development pathways theory) 137 4.7 진화론적 생태이론(evolutionary ecology theory) 139 4.8 사회적 발달이론의 평가 141 5. 사회적 갈등이론(social conflict theory) 142 5.1 사회적 갈등이론의 의의 142 5.2 급진주의적?비판적이론(radical-critical theory) 144 5.3 새로운 갈등이론의 출현 149 Chapter 03 현대사회의 범죄유형 Section 01 폭력 관련 범죄 161 1. 폭력(violence) 161 2. 살인(homicide) 162 2.1 살인의 개념 162 2.2 살인의 원인 163 2.3 살인의 실태 165 2.4 연쇄살인 168 3. 강도(robbery) 179 3.1 강도의 개념 179 3.2 강도의 원인 179 3.3 강도의 유형 180 3.4 강도의 실태 184 4.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185 4.1 가정폭력의 개념 185 4.2 가정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징 186 4.3 가정폭력의 실태 189 4.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2 4.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3 5. 아동학대 206 5.1 아동학대의 개념 206 5.2 아동학대의 원인 208 5.3 아동학대 피해자의 사회병리적 징후 209 5.4 아동학대의 유형 212 5.5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관련 규정 221 5.6 아동학대의 실태 228 Section 02 복수 및 증오 관련 범죄 234 1. 방화(arson) 234 1.1 방화의 개념 234 1.2 방화범의 유형 236 1.3 방화범의 프로파일링 243 1.4 연쇄방화 244 2. 스토킹(stalking) 246 2.1 스토킹의 개념 246 2.2 스토커의 특징 248 2.3 스토커의 유형 250 2.4 스토킹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심리 253 3. 증오범죄(hate crime) 256 3.1 증오범죄의 개념 256 3.2 증오범죄의 유형 257 3.3 증오범죄 관련 입법 259 3.4 증오범죄의 실태 262 3.5 증오범죄의 대응 271 4. 테러(terror) 274 4.1 테러의 개념 274 4.2 테러동기 및 형성과정 275 4.3 테러단체의 입단 및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278 4.4 테러범의 프로파일링 280 4.5 테러단체의 프로파일링 284 4.6 테러단체 리더의 역할 및 프로파일링 291 4.7 테러에의 대응 297 Section 03 성적 일탈 및 성 관련 범죄 299 1.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299 1.1 포르노그래피의 개념 299 1.2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논쟁 302 2. 강간(rape) 306 2.1 강간의 개념 306 2.2 강간의 원인 307 2.3 강간의 실태 309 2.4 연쇄강간(serial rape) 311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22 3.1 소아기호증 322 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실태 331 3.3 아동?청소년 성매수 332 4. 성매매(prostitution) 336 4.1 성매매의 개념 336 4.2 성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337 4.3 금지주의(abolition) 338 4.4 비범죄주의(decriminalization) 342 4.5 규제주의(legalization) 345 4.6 성매매의 범죄화에 대한 법규범적 태도 351 4.7 성매매의 실태 352 4.8 성매매규제 법규 및 정책 353 5.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361 6. 신상정보 등록제도 366 7. 신상정보 공개제도 369 8. 신상정보 고지제도 370 9. 성범죄자 전자감시제 374 9.1 전자감시제의 도입 374 9.2 부착명령 대상자 375 10.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제도 376 10.1 화학적 거세제도의 도입 376 10.2 대 상 377 10.3 청 구 377 Section 04 청소년 비행 및 범죄 379 1.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379 1.1 청소년 비행의 개념 379 1.2 청소년 비행의 원인 380 2. 소년범죄 388 2.1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의 추이 388 2.2 소년강력범 391 2.3 소년폭력범 393 2.4 소년재산범 394 2.5 소년범 프로파일링 395 2.6 여자소년범죄 397 3. 학교폭력(school violence) 399 3.1 학교폭력의 개념 399 3.2 학교폭력의 유형 401 3.3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상의 문제점 402 3.4 학교폭력 관련 대응시스템의 전환 410 Section 05 화이트칼라범죄 및 사이버범죄 417 1.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 417 1.1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417 1.2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419 1.3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420 1.4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425 2. 사이버범죄(cyber crime) 428 2.1 사이버범죄의 개념 428 2.2 사이버범죄의 유형 429 2.3 사이버범죄의 특징 433 2.4 사이버범죄의 실태 436 2.5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적용 438 Section 06 약물범죄 및 조직범죄 443 1. 약물범죄(drug crime) 443 1.1 약물범죄의 개념 443 1.2 약물범죄의 원인 444 1.3 약물의 종류 447 1.4 약물범죄의 실태 452 2. 조직범죄(organized crime) 454 2.1 조직범죄의 개념 454 2.2 조직범죄의 특징 458 2.3 범죄조직의 활동영역 464 2.4 주요국의 범죄조직 472 2.5 외국의 조직범죄와의 연계 482 Chapter 04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Section 01 범죄의 예방 487 1. 범죄예방의 정의 487 2. 대표적인 범죄예방 전략 492 2.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492 2.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전략 496 Section 02 범죄의 피해자 지원 501 1. 범죄피해자의 정의 501 2. 피해자학의 역사 503 2.1 피해자학의 서막 503 2.2 1970년대 이후의 피해자학 505 3. 범죄피해 관련 이론 506 3.1 생활양식노출이론 506 3.2 일상활동이론 507 3.3 상호작용이론 510 4.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규 512 4.1 범죄피해자보호법 512 4.2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513 4.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513 4.4 형사소송법 514 Chapter 05 형사사법기관 Section 01 범죄수사기관: 경찰 519 1. 경찰의 조직 519 1.1 경 찰 청 520 1.2 지방경찰청 521 1.3 경 찰 서 522 2. 경찰의 기능 523 2.1 경무경찰 523 2.2 범죄예방경찰 523 2.3 수사경찰 524 2.4 경비경찰 525 2.5 교통경찰 525 2.6 정보경찰 526 2.7 보안경찰 526 2.8 외사경찰 526 3. 경찰공무원 527 Section 02 범죄기소기관: 검찰 528 1. 검찰의 조직 528 1.1 대검찰청 528 1.2 고등검찰청 529 1.3 지방검찰청 529 1.4 지방검찰청지청 530 2. 검찰의 기능 530 3. 검 사 532 Section 03 범죄재판기관: 법원 534 1. 심급제도 534 1.1 민형사사건의 3심제 534 1.2 행정소송의 3심제 535 2. 대 법 원 536 2.1 조 직 536 2.2 기 능 538 2.3 고등법원 538 2.4 지방법원 539 2.5 특수법원 540 2.6 법 관 542 Section 04 형의 집행기관: 교정 544 1. 중 앙 544 2. 지방교정청 545 3. 교 도 소 546 4. 구 치 소 547 5. 개방교도소 548 Chapter 06 형벌 및 범죄자 교정 Section 01 형벌 551 1. 형벌의 정의 551 2. 형벌의 종류 552 2.1 생 명 형 552 2.2 자 유 형 558 2.3 명 예 형 560 2.4 재 산 형 560 Section 02 범죄자 교정 562 1. 범죄자 교정의 의의 562 2. 행형의 모델 564 2.1 개선모델 564 2.2 의료모델 565 2.3 재통합모델 565 2.4 사법모델 566 3. 수형자의 수용 566 4. 분류심사 567 5. 수형자의 시설 내 처우 569 5.1 수용처우 569 5.2 개방처우 571 6. 수용자의 권리구제 573 6.1 소장 면담 573 6.2 청 원 574 6.3 행정심판 등 575 6.4 면전진정 575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577 찾아보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