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개인저자
- 박상식
- 수록페이지
- 103-144 p.
- 발행일자
- 2007.03.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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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 윤영철 | 5-38 | |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 최관식 | 39-70 | |
|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 71-102 | |
|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박상식 | 103-144 | |
|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 박기범 | 145-182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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