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 개인저자
- 이상용
- 수록페이지
- 131-164 p.
- 발행일자
- 2007.09.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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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심재우 | 1-16 | |
| 국제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그 체계와 해석 | 이진국 | 17-44 | |
|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 조상제 | 45-78 | |
|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 임석원 | 79-106 | |
|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 | 장영민 | 107-130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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