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 개인저자
- 이진국
- 수록페이지
- 105-126 p.
- 발행일자
- 2008.09.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과실범의 불법구조에 관한 존재론적 분석 | 정영일 | 5-28 | |
| 문서죄의 객체로서 전자기록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탁희성 | 29-52 | |
|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 김용세 | 53-104 | |
|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 이진국 | 105-126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10년의 평가 -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호중 | 127-170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