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 김택수
- 수록페이지
- 165-190 p.
- 발행일자
- 2009.09.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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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 손동권 | 5-30 | |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서보학 | 31-60 | |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 정영일 | 61-86 | |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의료지도와 무면허의료행위 | 배현아 | 87-126 | |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김준호 | 127-164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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