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 개인저자
- 권창국
- 수록페이지
- 219-248 p.
- 발행일자
- 2008.12.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정보화시대의 유비쿼터스 범죄: 사이버범죄의 이해와 규제 | David Wall, 백지나 | 5-28 | |
| 독일의 부수형법 | Hans-Heiner Kuhne, 김성은 | 29-48 | |
| 일본의 형사입법에 관한 방법론적 제문제 | 井田 良, 이정민 | 49-92 | |
| 바람직한 재정신청절차의 운용방안 연구 | 박승진 | 93-126 | |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태규 | 127-156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