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관한 형법이론적 검토
- 개인저자
- 박달현
- 수록페이지
- 225-258 p.
- 발행일자
- 2012.03.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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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 이덕인 | 5-40 | |
| 일부집행유예의 법제화 | 윤동호 | 41-84 | |
|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 박성민 | 85-115 | |
|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황문규 | 117-148 | |
| 보호관찰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운용가능성 | 김혜경 | 149-196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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