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개인저자
- 박안서
- 수록페이지
- 131-189 p.
- 발행일자
- 2011.12.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 김호기 | 5-35 | |
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 최호진 | 37-68 | |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활용방안 | 박광민, 이성대 | 69-100 | |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 이윤제 | 101-130 | |
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박안서 | 131-189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