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독(中毒)에 대한 정당한 형사정책의 기준과 한계: 불법과 그 주관적 귀속에 관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 전현욱
- 수록페이지
- 188-211 p.
- 발행일자
- 2013.06.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수목절도죄의 기수시기와 형법정책 | 문영식 | 5-39 | |
| 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조성용 | 41-82 | |
| ''안전사회''와 수사절차 | 정승환 | 83-111 | |
|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 박찬걸 | 113-146 | |
|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 이원상 | 147-186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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