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 개인저자
- 조성용
- 수록페이지
- 81-117 p.
- 발행일자
- 2014.03.01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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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시송달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혜경 | 5-49 | |
|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동률 | 51-80 | |
|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 조성용 | 81-117 | |
|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우희숙 | 119-142 | |
|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 김정우, 고은주 | 143-174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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