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 개인저자
- 김혜경
- 수록페이지
- 59-94 p.
- 발행일자
- 2015.06.30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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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 이덕인 | 5-57 | |
|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 김혜경 | 59-94 | |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 정대희, 이상미 | 95-130 | |
| 조서 등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 다양화 가능성 - 전문법칙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반성적 검토라는 관점에서 - | 전현욱 | 131-164 | |
|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 김윤섭, 박상용 | 165-214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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