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 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 개인저자
- 박경규
- 수록페이지
- 127-161 p.
- 발행일자
- 2015.12.30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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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 김호기 | 5-32 | |
| ‘당사자주의’ 대 ‘직권주의’ 최선의 소송구조를 찾아서 | 알빈 에저, 손민숙 | 33-57 | |
|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양천수 | 59-97 | |
|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에 관한 소고 | 이창섭 | 99-126 | |
|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 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 박경규 | 127-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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