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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개인저자
- 최은하
- 수록페이지
- 5-31 p.
- 발행일자
- 2015.09.30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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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최은하 | 5-31 | |
|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 도중진 | 33-59 | |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 한영수 | 6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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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 안현준, 최재용 | 129-155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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