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적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근거규정의 이원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 개인저자
- 임석순
- 수록페이지
- 203-230 p.
- 발행일자
- 2016.06.30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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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죄 연령향상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 정은경 | 5-31 | |
|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 최호진, 한다빈 | 33-60 | |
| 압수 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 김재중, 이승준 | 61-93 | |
|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찬걸 | 95-128 | |
|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을 nd심으로 | 김성돈 | 129-173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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