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상세
형사정책연구 : 제18권 제4호 (통권 제72호)
- 발행일
- 2007.12.01
- 입수일
- 2013.10.17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지금 이용 불가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ER02769 | |||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 SER02769
- 상태/반납예정일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발행일 | 첨부 | 내용보기 |
|---|---|---|---|---|---|
|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 이정원 | 5-28 | 2007.12.01 | - | |
|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 이승준 | 29-60 | 2007.12.01 | - | |
|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창섭 | 61-84 | 2007.12.01 | - | |
|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주승희 | 85-108 | 2007.12.01 | - | |
|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 김대성 | 109-134 | 2007.12.01 | - | |
|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 김성룡 | 135-158 | 2007.12.01 | - | |
|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 이정민 | 159-188 | 2007.12.01 | - | |
|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정희철 | 189-212 | 2007.12.01 | - | |
|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 최호진 | 213-242 | 2007.12.01 | - | |
|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 노성호 | 243-276 | 2007.1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