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상세
형사정책연구 : 제24권 제1호 (통권 제93호)
- 발행일
- 2013.03.01
- 입수일
- 2013.10.17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지금 이용 불가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ER02790 | |||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 SER02790
- 상태/반납예정일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발행일 | 첨부 | 내용보기 |
|---|---|---|---|---|---|
|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 김혜경 | 5-37 | 2013.03.01 | - | |
|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 한상훈 | 39-78 | 2013.03.01 | - | |
|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 이승준 | 79-115 | 2013.03.01 | - | |
| 기술적 범죄예방: 의의와 한계 | 주현경 | 118-143 | 2013.03.01 | - | |
| 우범자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이덕인 | 145-171 | 2013.03.01 | - | |
|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 한영수 | 173-209 | 2013.03.01 | - | |
| 사실인정과 언어적 한계 | 권오걸 | 211-232 | 2013.03.01 | - | |
|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김성은 | 233-263 | 2013.03.01 | - | |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 박찬걸 | 265-297 | 2013.03.01 | - | |
|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 황문규, 최천근 | 299-330 | 2013.03.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