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상세
형사정책연구 : 제25권 제3호 (통권 제99호)
- 발행일
- 2014.09.01
- 입수일
- 2014.10.27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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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ER0322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SER0322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발행일 | 첨부 | 내용보기 |
|---|---|---|---|---|---|
| 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유근 | 5-58 | 2014.09.01 | - | |
|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최은하 | 5-31 | 2014.09.01 | - | |
|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 도중진 | 33-59 | 2014.09.01 | - | |
|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 송승현 | 59-88 | 2014.09.01 | - | |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 한영수 | 61-99 | 2014.09.01 | - | |
| 재난발생의 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김호기 | 89-125 | 2014.09.01 | - | |
| GPS를 통한 귀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이동임 | 101-128 | 2014.09.01 | - | |
|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 이상현 | 127-159 | 2014.09.01 | - | |
|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 안현준, 최재용 | 129-155 | 2014.09.01 | - | |
|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 허일태 | 157-185 | 2014.09.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