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상세
형사정책연구 :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 발행일
- 2016.03.31
- 입수일
- 2016.07.28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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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ER0333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SER0333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발행일 | 첨부 | 내용보기 |
|---|---|---|---|---|---|
|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 김혜경 | 5-39 | 2016.03.31 | - | |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 신이철 | 41-65 | 2016.03.31 | - | |
| 검사의 수사 논증과 추론의 구조 고찰 : 가추와 역행추론을 중심으로 | 김대근 | 67-97 | 2016.03.31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성용 | 99-132 | 2016.03.31 | - | |
|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 정지훈 | 133-166 | 2016.03.31 | - | |
| 개발위험의 항변과 형법적 제조물책임 : 가습기 살균제 등 대량생산되어 사용되는 일상생활용품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호기 | 167-198 | 2016.03.31 | - | |
|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배상균 | 199-227 | 2016.0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