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상세
형사정책연구 :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 발행일
- 2016.09.30
- 입수일
- 2016.10.25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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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ER0336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SER0336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발행일 | 첨부 | 내용보기 |
|---|---|---|---|---|---|
|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 송문호 | 5-26 | 2016.09.30 | - | |
|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은 | 27-51 | 2016.09.30 | - | |
|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 홍민지 | 53-78 | 2016.09.30 | - | |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 우희숙 | 79-100 | 2016.09.30 | - | |
|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박민우 | 101-132 | 2016.09.30 | - | |
|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 이진국 | 133-153 | 2016.09.30 | - | |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 박성훈, 최이문 | 155-188 | 2016.09.30 | - | |
| 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김잔디 | 189-214 | 2016.09.30 | - | |
|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 주승희 | 215-251 | 2016.09.30 | - | |
|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 박혜진 | 253-283 | 2016.0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