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형태사항
- 443 p: 삽도, 24cm
- 일반주기
- 연구보고서 2013-28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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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5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95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시사점 43
제2장 자료구축과 결과 97
제1절 사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99
제2절 공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120
제3절 조세 자료구축과 결과 140
제3장 실제 순기여 계산에 의한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153
제1절 분석방법 155
제2절 세대 간 형평성 현황 156
제3절 세대 간 형평성 전망 163
제4절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172
제4장 선형 형평성모형에 의한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과정책적 시사점 181
제1절 선형 형평성모형 183
제2절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19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9
제1절 요약 및 결론 23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3
제3절 연구의 제한점 235
참고문헌 237
부록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