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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형태사항
443 p: 삽도, 24cm
일반주기
연구보고서 2013-28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95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495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시사점 43 제2장 자료구축과 결과 97 제1절 사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99 제2절 공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120 제3절 조세 자료구축과 결과 140 제3장 실제 순기여 계산에 의한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153 제1절 분석방법 155 제2절 세대 간 형평성 현황 156 제3절 세대 간 형평성 전망 163 제4절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172 제4장 선형 형평성모형에 의한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과정책적 시사점 181 제1절 선형 형평성모형 183 제2절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19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9 제1절 요약 및 결론 23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3 제3절 연구의 제한점 235 참고문헌 237 부록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