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과연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그 타당성과 효과성의 보장 노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민감성 제고와 아동․청소년정책의 주류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본 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둘째, 타 분야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련 문헌과 연구결과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셋째,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법령, 사업, 프로젝트 등에 관해 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영향평가는 간편 평가방법과 보다 심도 있는 종합적 평가 두 가지가 있다. 근래 영국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 평가의 실시 어려움으로 인하여 간편 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도입․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앞으로 몇 년 동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도수립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결과적으로 훌륭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마련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Ⅱ. 이론적 배경 13 1.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15 2. 국내․외 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18 3.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체계 구안 86 Ⅲ. 조사결과 및 해석 89 1. 청소년 의견조사 91 2. 전문가 의견조사 128 Ⅳ. 연구 결과 149 1. 연구결과 요약 151 2. 영향평가 지표구성 154 3.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모델 161 Ⅴ. 결론 및 제언 167 1. 요약 및 결론 169 2. 정책제언 172 참고 문헌 175 부 록 : 청소년 의견조사 설문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