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범주화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주요 연구 내용 6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6 2)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분석 7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7 3. 연구 방법 8 1) 문헌연구 8 2) 전문가 자문 8 3) 양적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9 4) 질적연구: 심층면접 10 5) 콜로키움 11 Ⅱ. 이론적 배경 13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15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9 1)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19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2 3)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 25 Ⅲ.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29 1. 국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 31 1) 개관 31 2)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32 3)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분석 3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38 5)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에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대응현황 43 6)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44 2. 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59 1) 개관 59 2) 피해 아동 지원 및 보호 정책 60 3) 일선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보호 및 지원 63 3. 소결 및 시사점 67 Ⅳ.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71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73 1) 조사개요 73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79 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79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138 3. 소결 및 시사점 154 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157 1. 조사 대상 및 방법 159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159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164 2. 심층면접 결과 166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166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결과 181 3)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211 3. 논의 및 시사점 238 Ⅵ. 정 책 제 언 241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43 1) 가정폭력 관련 법률 상 제한점 243 2)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 상의 제한점 245 2. 정책제언 247 1) 법률 관련 개선 방안 247 2) 정책 관련 개선 방안 249 참 고 문 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