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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581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581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은 교육현장의 여러 학생인권 주제와 관련된 외국의 법령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책이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외국의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번역/소개했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양심 조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체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비차별, 의견존중과 참여의 권리 등 일곱 가지를 주제로 다뤘다.
목차
Ⅰ.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3
1. 영국 5
2. 미국 20
3. 스웨덴 33
Ⅱ. 사생활의 보호(Protection of privacy) 35
1. 영국 37
2. 미국 41
3. 스웨덴 70
Ⅲ . 양심x종교의 자유 보장(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71
1. 영국 73
2. 미국 74
3. 스웨덴 79
Ⅳ.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으로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83
1. 영국 85
2. 미국 86
3. 스웨덴 94
4. 노르웨이 95
Ⅴ. 체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97
1. 영국 99
2. 미국 109
3. 대만 145
4. 스웨덴 145
Ⅵ . 비차별, 소수자 인권, 10대 미혼모 학습권보호(Non-discrimination,
Children belonging to a minority or an indigenous group,
Pregnant students) 157
1. 영국 159
2. 미국 165
3. 대만 180
4. 스웨덴 188
5. 노르웨이 192
Ⅶ.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193
1. 영국 195
2. 미국 196
3. 스웨덴 203
4. 노르웨이 208
【영 문 】
Ⅰ.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213
1. 영국 215
2. 미국 231
3. 스웨덴 246
Ⅱ. 사생활의 보호(Protection of privacy) 249
1. 영국 251
2. 미국 255
3. 스웨덴 287
Ⅲ . 양심x종교의 자유 보장(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89
1. 영국 291
2. 미국 292
3. 스웨덴 298
Ⅳ.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으로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303
1. 영국 305
2. 미국 306
3. 스웨덴 315
4. 노르웨이 316
Ⅴ. 체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317
1. 영국 320
2. 미국 331
3. 대만 354
4. 스웨덴 354
Ⅵ . 비차별, 소수자 인권, 10대 미혼모 학습권보호(Non-discrimination,
Children belonging to a minority or an indigenous group,
Pregnant students) 367
1. 영국 370
2. 미국 375
3. 대만 393
4. 스웨덴 402
5. 노르웨이 414
Ⅶ.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415
1. 영국 417
2. 미국 418
3. 스웨덴 426
4. 노르웨이 432
참고 문헌 435
부록 : 뉴욕시교육청 학생인권 관련 규정 441
1. 학생 대상 섹션 504 정책 및 절차 443
2. 임신과 육아 중인 학생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사생활 보호 453
3. 불법적인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 접수절차 459
4. 학생들 사이의 차별에 따른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464
5. 뉴욕시 중재 및 훈육조치 표준 : K-12학년 훈육규정 및 학생권리와의무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