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은 국내 최초로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및 실무를 위한 책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한 상설의 국제인권법원으로 47개 가입국에서 각 1명씩 선출된 4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년 째 운영중이며, 가입국에 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 유럽인권법원에 당사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인권에 대응하여 유럽인권법원은 어떻게 기본적 인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를 분석하였다.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고 기본적 인권의 범위와 제한 정도가 다르지만, 현재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지역은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본권에 관한 한 일정한 콘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104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위원회의 9개 결정례 등 총 113개의 판례가 소개되어 있다. 각 판례의 서두에 전체를 조망하는 글을 넣었으며, 각 판결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의 핵심 요지 및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실린 판례는 한국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이 어떻게 사건에 접근하고, 어떤 기준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판결은 일종의 지혜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우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다.

소위 리갈 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조인의 소양은 여기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서는 별로 설 자리가 없는 듯이 보인다. 각 회원국의 헌법과 국내 법제는 이 곳에서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할 뿐이다. 유럽적 인권기준을 정립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의 보다 진전된 모습을 찾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생명권 제2장 고문.잔혹한 처우의 금지 제3장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제4장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5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6장 법률 없이 처벌 없다 제7장 프라이버시.가정 및 통신의 보호 제8장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9장 표현의 자유 제10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11장 혼인할 권리 제12장 차별금지 제13장 재산권 제14장 교육에 대한 권리 제15장 선거권 제16장 이전의 자유 제17장 기타 기본권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