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소득보장제도 평가의 의의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 제2장 정책 평가 현황과 한계 23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3 제2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24 제3절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의 한계 45 제3장 소득보장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제1절 각 제도별 평가 연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49 제2절 제도군 평가 연구 58 제2부 제도별 평가 제4장 공적연금의 효과성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67 제1절 머리말 67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역사 및 개관 71 제3절 공적연금의 평가 기준 및 지표 77 제4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85 제5절 소결 11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15 제1절 머리말 115 제2절 이론적 검토 117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128 제4절 평가지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141 제5절 소결 152 제6장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성 평가 155 제1절 머리말 155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 158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63 제4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69 제5절 분석결과 180 제6절 소결 193 제7장 실업급여의 효과성 평가 197 제1절 머리말 197 제2절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198 제3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07 제4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 209 제5절 소결 226 제8장 최저임금제도의 평가 229 제1절 머리말 229 제2절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30 제3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34 제4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 238 제5절 소결 257 제3부 제도군 평가 및 개선방안 제9장 제도군 평가 모형 및 효과성 평가 261 제1절 평가대상과 내용 261 제2절 평가의 방법 264 제3절 소득보장제도군의 포괄성과 충분성 평가 27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87 제10장 소득보장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89 제1절 정책평가의 방향과 정책평가의 설계 289 제2절 사회보장 정책평가를 위한 과제 295 제11장 결 론 301 제1절 제도별 주요 평가결과 및 정책 제언 301 제2절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305 참고문헌 311 부 록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