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7 3. 연구방법 / 8 4. 연구 추진체계 / 13 5. 3개년 연구의 연속성 및 차별성 / 14 6.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 / 16 Ⅱ. 공공정책 성과지표 개발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선행논의 / 17 1. 공공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논의 / 19 가. 공공정책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개발 원칙 / 19 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분석 사례 / 27 2.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논의 / 3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선행연구 특성 / 30 나. 정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현황 / 3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지표를 통해서 본 예상 성과 / 40 3. 시사점 / 42 가. 본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정의 / 42 나. 본 연구 성과점검을 위한 예비지표 도출 / 42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개발 방법 / 45 1. 성과점검 지표개발 목적과 원칙 / 47 가. 개발 목적 / 47 나. 개발 원칙 / 48 2. 성과점검 지표개발 절차 / 49 가. 1단계: 선행연구 검토 / 49 나. 2단계: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 49 다. 3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53 라. 4단계: 성과 시범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 54 3. 성과점검 지표초안 개발 / 54 가. 성과점검 지표(안) 구성 체계 / 54 나. 성과점검 지표(안) 세부내용 / 58 Ⅳ.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 67 1. 성과 시범분석 목적 및 분석모형 / 69 가. 성과분석 목적 / 69 나. 분석대상 기관선정 / 69 다. 분석방법 / 71 라. 분석모형 / 74 마. 성과분석의 의의와 한계 / 75 2. 국방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7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76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107 3.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12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13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171 4.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20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201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230 5.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25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25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279 6. 소결 / 293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체계 의견조사 결과 / 297 1.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 299 가. 조사의 목적 / 299 나.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299 다. 결과 분석의 방향 / 301 2. 지표 영역구분 및 지표체계의 적절성 / 303 가. 지표체계(안) 영역 구분의 적절성 / 303 나. 지표 구성 체계(안)의 적절성 / 305 3. 세부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 / 307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영역 / 30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313 4. 소결 / 318 Ⅵ. 결 론 / 319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321 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과정 및 구성 체계 요약 / 321 나. 성과점검 지표 활용 방향 및 향후 과제 / 323 다.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 / 326 2.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정책과제 / 335 가. 국방부 / 335 나. 농촌진흥청 / 338 다. 인천광역시 / 341 라. 전라남도 / 343 3.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346 가. 주요 분석평가 대상계획 선별 및 관리 / 346 나. 분석평가 주체로서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구조 마련 / 349 * 참고문헌 / 351 * 부 록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