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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청년실업 미래보고서

발행사항
서울: 원더박스, 2016
형태사항
405 p: 삽도, 23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301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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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630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오늘날 청년들은 ‘실업 세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청년이 일하는 지극히 당연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세계 각지의 ‘현재 진행형’ 선도적 대안 130여 가지 총망라

“실업 세대’의 탄생을 막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는 실로 강력한 책이다.”
― 마이크 존슨(미래일자리포럼 회장) ―


2016년 2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청년 실업률 역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로 지구촌은 ‘글로벌 청년 실업 위기’에 직면했으며, 오늘날 청년들은 ‘실업세대’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를 암울한 상황이다. 한번 탄생한 ‘실업세대’는 그 여파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면서 경제사에 큰 구멍을 만든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청년 실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해결책을 논의한 책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첫 포문을 여는 책으로서 『청년 실업 미래 보고서』(원더박스刊)는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통찰과 함께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130여 가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들을 세밀하게 소개한다. 책에 담긴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하고 확산시킬지, 또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각 분야 핵심 관계자에게는 필독해야 할 레퍼런스를, 청년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에게는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 출판사 리뷰

우리는 ’실업 세대’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 것인가?
개인 손실 만회에 20년 소요, 경기 회복되면 기업은 다음 세대를 채용

2016년 2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통계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춘을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바치는 이른바 ‘공시족’이 22만 명을 넘어섰다. 2015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 45만 8천 명과 니트족 19만 8천 명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실업 청년은 179만 2천 명으로 체감 실업률은 34.25%에 달한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의 64%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 청년 실업률 역시 13%를 상회하며, EU 소속 국가의 3분의 2는 20%를 넘어섰다(국제노동기구, 2014년 기준).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치이며, 실로 지구촌은 ‘글로벌 청년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청년에게 붙는 암울한 별칭이 많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실업 세대(generation jobless)’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놓였다.

― 장기 청년 실업으로 야기되는 사회 경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잠식한다. (…) 만약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늘날 청년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소외받는 ‘실업 세대’로 불리게 될 것이다. <26쪽에서>

저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청년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총액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사회 초년에 실업을 겪은 개인의 소득 격차는 20퍼센트이고 이를 만회하는 데 최장 20년이 걸린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은 패배감과 부정적 가치관에 익숙한 이들 실업세대를 건너뛰고 파릇파릇한 다음 세대를 채용할 위험도 다분하다. 한번 탄생한 ‘실업세대’는 그 여파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면서 경제사에 큰 구멍을 만든다.
『청년 실업 미래 보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의 거대한 쓰나미를 조망하고 해결책을 집중 논의한 책이다. 위기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통찰과 함께 지금 이 시각 현재 집행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130여 가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들을 세밀하게 소개한다.

청년 고용 카드에서 네슬레의 1만 명 견습 프로젝트까지
세계 각지에서 실행 중인 선도적 대안 소개와 케이스스터디

이 책의 저자인 피터 보겔은 인적 자원과 노동시장 분야의 국제 전문가 집단인 ‘미래일자리포럼’의 주요 파트너이다. 지역 및 국가별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와 협력해 일하는 가운데 저자는 청년 실업 위기에 관한 다양하고 뛰어난 대안들이 뜻밖에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은 오늘날 청년들이 ‘실업 세대’로 역사에 남지 않도록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설득하기 위해 생생한 실천적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솔루션을 집대성해 소개한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단 하나의 정답, 만능의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미래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들부터 청년들이 직접 나선 소규모 지역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청년 실업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 학교, 정부 등의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 130여 가지를 소개하며, 그중 성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례 연구로 다루고 있다. 사례 연구에는 주요성과지표와 시사점을 포함시켜 각 대안의 성공 여부와 도입 가능성, 응용 방향 등을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엔턴십(Enternship)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인턴의 합성어로, 창업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과 실제 스타트업 회사들을 매치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쌓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좋지만, 규모가 작은 창업 회사들이 대학을 방문해 인턴을 모집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 청년들에게 산시카드라는 것을 지급한다. 기업이 이 카드를 소지한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적 할당이 아니고서도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에도 익숙한 식품기업 네슬레는 2014년부터 ‘네슬레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실시중이다. 2016년까지 3년간 1만 명의 청년을 고용하고 1만 명의 청년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이다.

세대 간 진화와 글로벌 사회의 변화 흐름 조망,
각자 또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방향과 지침 제시

눈여겨봐야 할 세대 간 진화와 글로벌 사회의 변화 흐름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다. 저자가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 가운데서도 크게 다음 네 가지를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 미래의 돌파구인 청년 창업과 ‘기업가 정신’
첫째, 미래 사회에 그 가치가 더욱 커지리라 예상하는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청년들에겐 자구책이자 창의적 돌파구가 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일이다.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 교육기관들이 기업가 정신을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 이들의 위기 돌파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의 균형 갖춘 이원화 교육체계 도입
둘째,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교육제도와 고용시장 간의 격차를 극복할 방안의 하나로, 독일, 스위스 등에서 꽤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원화 교육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과도한 학력주의와 그로 인한 취준생, 니트족의 범람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기부터 직업교육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졸업자와의 차별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학자 로버트 러만은 “청년 실업의 유일한 해법은 사회 초년생의 기술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견습제도를 제도화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스위스 은행권 견습제도는 좋은 본보기다.

― 이원화 모델은 대부분 독일어권 국가들에서 발견되는데, 의무 교육을 마칠 때쯤 학생들에게 직업 진로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 직업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실 수업과 견습 과정에 각각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수많은 취업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청년들은 진로 면에서 실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원화 교육제도는 우리가 살펴본 최근의 학력 인플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과 낮은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면, 이러한 E2E 과정을 여러 맥락에서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9쪽에서>

>> ‘E2E(교육에서 고용으로)’ 과정 혁신을 위한 기업과 학교의 협력
셋째, 전통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법의 현대화는 당연한 흐름이다. 더불어 기업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부터 고용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 저자는 이에 관해 청년 고용의 시장성을 따져보고, 기업이 청년 고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21세기형 기업 문화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역멘토링의 목적은 (20, 30대) 젊은 사원과 (50세 이상) 구세대 사원 간에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배출하는 장, 서로에게 배우는 계기, 인맥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젊은 세대가 구세대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일반적인 멘토 프로그램의 자연적인 변형이다. 오늘날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보상, 비전, 경험의 제공과 더불어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자 시스템이다. <273쪽에서>

>> 거시적 변환의 관건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 체계’
넷째, 크고 작은 해결 방안이 각자의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장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과 국제노동기구 및 각국과 지방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 사례를 두루 소개한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자본주의 시대에 ‘공공-민간 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현명한 구축은 성공적 정책 실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책에는 이에 관한 성공적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 호주 정부는 고용 부문에서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했다. 공공 기관은 장기 실업자와 소외된 계층,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우선순위로 삼는다. 민간 기관은 실업 해소 및 노동시장 접근성 향상의 임무를 맡아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근로자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업체들이 파견 근로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법적 장치들은 근로자를 민간 고용 업체의 ‘고객’으로 만들어 업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들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유도한다. <314쪽에서>

책에 담긴 이처럼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하고 확산시킬지, 또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각 분야 핵심 관계자에게는 필독해야 할 레퍼런스를, 청년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에게는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 이 책의 구성
『청년 실업 미래 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1~3장)에서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년 실업 위기(1장), 오늘날 청년의 세대적 특성(2장),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과 전망(3장)을 분석한다. 2부(4~8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입증된 해결책들을 소개하고, 시사점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청년 창업과 기업가 정신, 5장에서는 교육제도의 개혁 방안, 6장에서는 기업과 고용주의 역할, 7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그 외 여러 주체에서 제안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목차
추천의 글 시작하며 1부 배경과 전망 1. 청년 실업 위기와 ‘실업 세대’의 위협 용어와 지표 무엇이 위기를 불러왔나 지역별 청년 고용 현황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청년 실업 2. 청년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세대별 차이와 특성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 3. 세계 노동시장의 추세와 전망 업무의 글로벌 이동성과 노동 이주 새롭게 떠오를 산업과 미래 일자리 2부 위기를 기회로 4. 청년 창업과 기업가 정신 학생들은 창업을 원하는가 다음 세대를 창업가로 성장시키기 대학에 꼭 진학해야 할까? 출발을 돕는 프로그램들 소외 계층 청년에게도 기회를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5.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하기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E2E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 학력주의 해소와 이원화 교육체계 6.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청년 고용은 사업성이 있을까? 학생들을 경영 현장으로 초대하라 직업훈련과 견습제도의 투자 가치 21세기형 기업 문화 설계하기 글로벌 인력 공급망을 구축하라 기업의 다양한 실험들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의 정책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공공-민간 협력 체계 사례들 여러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8. 그 밖의 다양한 대안 아이디어를 흘러넘치게 하라 청년들이 발 벗고 나서다 9 .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는 6가지 지침 마치며 참고 문헌 찾아보기 *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 본문에 수록된 표와 그림 * 인명, 단체명, 용어 등